개인파산 마지막 단계인 복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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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복권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신청, 면책, 그리고 복권의 과정을 거쳐 최종 마무리됩니다. 복권은 개인파산의 마지막 단계로, 채무자가 파산으로 인해 제한된 자격이나 권리를 회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1. 복권 제도의 취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비징계주의를 채택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자격이나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등 다른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이는 파산 절차 종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복권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로 인한 공적·사회적 제한을 해소하고 본래의 법률적 지위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신분상의 비난을 포함하지 않으며, 파산 선고로 인한 제한을 영구적으로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률적 판단에 기초합니다.
2. 복권의 종류
복권은 당연복권과 신청복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당연복권
당연복권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재판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복권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복권됩니다:
| 사유 | 복권 발생 조건 |
| 전부 면책 결정 확정 | 일부 면책 제외 |
| 동의 폐지 결정 확정 |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른 채권자 동의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 |
| 파산 선고 후 10년 경과 | 사기 파산 유죄 판결 없이 10년 경과 |
신청복권
신청복권은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기로 협의한 후 복권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제3자가 대물변제를 하는 방식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을 면하는 경우에 복권이 결정됩니다.
3. 신청복권 절차
복권을 원하는 채무자는 파산 선고를 내린 법원에 복권을 신청하고, 전체 채권에 대해 책임을 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복권 신청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의가 없으면 복권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복권 결정을 확정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 선고 사실을 삭제하도록 통지합니다.
복권 절차는 파산으로 제한된 채무자의 권리와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연복권과 신청복권을 통해 채무자는 법률적 지위를 회복하며, 복권 후 파산 선고 사실이 삭제됩니다. 복권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새롭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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