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추천하는 분류
무거운 빚도 결국 법이 빛을 비추는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법원에 파산 신청과 판결을 통해 모든 채무를 면제받거나 일부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로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고, 채권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일부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이 포함되며, 상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고 경제적 재건을 위한 중요한 법률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 사람
개인 파산 · 회생 업무를 18년간 해오며, 느끼는 점은 개인 회생의 경우 5년 정도의 시간에 중도 포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인용된 인원 중 마지막 면책까지 가는 분들을 30% 정도 밖에 보질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파산이 가능한데도 회생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법률사무소 입장에서는 파산보다 회생의 수임료가 몇배나 높기에 회생으로 많이 권유하는 편이기는 한데, 파산이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파산을 추천해드고자 합니다. 아래의 상황에 처한 분들은 개인회생 보다는 파산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 연령 | 20대 ~ 고령의 노인까지 관계 없습니다. |
| 채무 | 1,000만원 이상 ~ |
| 자산 | 채무보다 적어야 함 |
| 소득 | 소득이 적거나 없을 경우.. (일용직 관계 없음.) |
| 파산 신청 전 시도된 채무조정 여부 | 개인파산 신청 전 채무조정 절차를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 채무불이행 기간 | 채무불이행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함 (최소 3개월 이상) 길면 길수록 유리 |
| 기타 법률적 제재 여부 | 기타 관련 문제로 법률적 제재나 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
| 재산의 상태 |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부채 상환에 충분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 |
| 채권자의 동의 |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법원이 심사를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
| 대출 이력 | 대출 이력이 있으며,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 채무 종류 | 대출, 신용카드 부채, 의료비,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개인 보증 채무, 연체된 세금, 임대료 미납 등 다양한 종류의 채무가 포함됩니다. 대출은 은행 대출, 개인 대출, 카드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으며,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는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 임대료 미납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도 개인파산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가족 지원 여부 |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미비한 경우 |
| 부채의 원인 | 부채가 합리적인 이유로 발생한 경우. (상담 필요) |
| 부모의 자산 여부 | 개인파산 신청자의 부모의 자산은 신청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신청자의 본인의 재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부모나 가족의 재산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보증인으로 서거나, 부모와 공동으로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가 파산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최저생계비 | 개인파산 신청 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이 남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파산을 통해 파산자가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경우, 신청자는 채무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아내 및 자녀의 재산 문제 | 개인파산 신청자의 아내나 자녀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파산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공동으로 보증을 서거나, 가족 재산과 관련된 채무가 있을 경우, 그 채무가 파산 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등 가족 재산의 처리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파산의 장점
개인파산의 고비라면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이 가장 큰 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재인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이나 면담 방식은 다르지만, 관재인들이 깐깐하게 조사하고,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신청자의 면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면책을 해주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조사를 하는 것 입니다. 이 과정만 넘어가면 면책까지는 어렵지 않게 가게 됩니다.
| 1. 파산 · 면책 기간 | 평균 3년 이상에서 5년까지 걸리는 회생과 다르게 평균 6개월 ~ 길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기간은 각 지역의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 2. 편의성 |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을 제외하면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일상으로 보내시다 면책 결정일 법원에 방문하시는 것 외에 특별하게 움직여야 할 일이 없습니다. |
| 3. 서류대행 | 제출 시 서류부터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서류를 법률사무소에서 대행하고 있어 번거러움이 없습니다. |
| 4. 가이드 | 파산관재인과 면담에 관련된 모든 가이드를 해드리며, 면책까지 발생할 수 있을만한 모든 문제점을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
| 5. 채권 조사 | 채무자의 빚이 다양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이동한 숨겨진 채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 이후 숨겨진 채무들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모든 채무들을 조사해드리고 있습니다. |
면책 이후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파산 면책에 대한 기록을 특수기록정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각 금융기관에서 참고용 자료로 활용되며, 이러한 이유로 큰 불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기록정보는 7년간 보존한 이후 완전 삭제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본인의 빚이 천만원 이상에 재산이 빚보다 적을 경우, 정규직과 같은 직업이 아닌 무직자 및 일용직이라면 오랜 기간 채무를 갚아가며, 중도 포기 할 확률이 높은 개인회생보다는 신청 후 빠르게 면책까지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개인파산을 추천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이 빚보다 많고, 평균적인 연봉을 받으며, 파산하기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많은 분들이 가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면책 결정일까지 확실하게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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