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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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채무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에는 법적으로 면책이 불가능한 채무가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기나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자가 고의로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타인에게 사기를 치고 발생한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니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육비나 위자료와 같은 일부 가족법 관련 채무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되지 않으며, 회생 절차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세금 채무도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세나 지방세와 같은 공적 부채는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 아니며, 세금 체납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채무는 법적으로 면책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채무 역시 면책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서서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으며, 보증인이 계속해서 상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무에는 사기성 채무, 가족 관련 채무, 세금 채무, 보증채무 등이 포함되며, 이는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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